비대면 바우처플랫폼 수요기업 전용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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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완료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이용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와 이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별도의 통지 없이 수시로 갱신될 수 있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서 약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서 제공하는 제반정보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기업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공급기업, 수요기업 등)으로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5. 회원가입
①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 중복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 탈퇴 및 취소
①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회원탈퇴 절차에 의하거나 전화나 전자메일등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조장, 저속·음란물 게시 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하는경우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 게재, 정크메일,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서비스 이용시간
①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시스템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단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정부예산의 변경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서비스의 변경 및 회원 서비스
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이 약관을 준수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글쓰기 권한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운영하는 게시판은 회원해 한해 글쓰기 및 상담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 마이페이지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하는 정보 중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1. 광고의 게재
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의 운영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컨텐츠
① 컨텐츠의 정확성, 안정성,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컨텐츠를 만든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컨텐츠의 정확성,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게시한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가 게시한 컨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내에서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본 서비스의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 기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링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기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ID와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셔야 하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승인 없이 ID나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시면 즉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여받은 ID 및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완료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5.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의무
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②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등 서비스의 운영,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16. 개인정보의 보호
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회원의 정보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②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취득한 회원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7. 개인정보의 공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
- 이용자의 법률위반, 본 약관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완료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18. 면책조항
① 이용자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9.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창업진흥원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운영 및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 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되며 보존기간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제3자 제공을 위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창업진흥원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결제기관(신한카드, 제로페이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1.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